30대로 보이는 옆자리 두 남성이 자꾸 눈물을 훔쳤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업체 동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이 아직 진행 중인 걸 고려하면 GS건설 소송도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은 향후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영업정지가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품질시험 및 안전 불성실 등 두 가지 사유로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했다.아파트 부실공사 ‘검단 GS건설 불확실성 걷었다…남은 변수 어떻게 해소할까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취소소송…재판 2~3년 소요 예상‘검단 사고 GS건설 등 5개사 8개월 영업정지…감경 없이 확정 구독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
부실시공 최고 수위 행정처분서울시 징계 확정땐 최장 10개월GS건설 법적 대응 소송전 나설듯 2023년 4월 29일 지하주차장 일부가 무너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6명 사상 ‘안성 상가붕괴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대통령실 민주.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지원청을 2년 뒤에 신설하는 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외면…대단히 유감 구독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